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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동원 문제 "협상 막바지… 日 '호응' '결단' 필요"

"의견 좁혀진 부분 있지만 논의할 부분도 남아"
내달 G20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회담 가능성

(인천공항=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2-20 14:28 송고 | 2023-02-20 15:00 최종수정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닷새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 관한 질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이 이 같은 외교부 안을 두고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그간 일본 측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사과'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그러나 앞서 2018년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두곤 여전히 일본 정부 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단 의사를 밝혀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강제징용(동원) 판결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양국 간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MSC에서 많은 국가가 한일관계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본 측도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해올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내달 초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다시 만나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 또한 이번 G20외교장관회의에 "한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면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우리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선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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