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울산에서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청년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법원이 편법 증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합법적인 편법 증여와 뇌물 공여에 새로운 예를 만들어 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청년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더해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에 허덕이고 있다"며 "대장동 사태의 핵심 관계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수령한 '50억 클럽'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조각이 된 이 순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치가 제대로 살아 있는 세상을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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