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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방역 갈등' 일단락… 관계 개선 이어질까?

양국 모두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정찰 풍선 '변수' 관측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2-16 11:42 송고
서울 중구 충무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개월여 간 계속돼온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방역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및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경유 비자 면제 조치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1일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지난달 2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측의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같은 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한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PCR 의무화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했던 상황이다.

아직 한중 양측이 모두 상대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관련 조치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곧 해제 또는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한중 간 방역 갈등이 해소 수순 밟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악화된 양국 국민 감정이 회복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내 온라인상에선 중국 당국의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 가지 않겠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격추돼 추락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격추돼 추락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게다가 최근 중국의 이른바 '정찰용 풍선(기구)'를 둘러싼 논란마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정찰 풍선' 논란과 관련해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은 지난 14일 정재호 주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찰 풍선' 논란에 대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是非曲直·옳고 그르고 굽고 곧음)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쑨 부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측이 동맹·우방국들과 중국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우리나라를 계속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완화한 만큼 이젠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중국이 움직이면 세계경제도 회복될 테고, 우리나라도 그 기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해 계속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올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면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접촉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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