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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前대사 "北 협상 끌어내기 위해 제재완화·연합훈련 축소? 헛수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대화와 군 준비태세는 반드시 병행돼야"
"美, 대만 전략적 명확성 위해 44년된 '전략적 모호성' 정책 끝내야"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3-02-08 09:43 송고 | 2023-02-08 10:00 최종수정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2020.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2020.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선 안 된다. 이것은 헛수고"라고 밝혔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에서 "대화와 군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목표는 유용하다는 결론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연합게임(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유화에 의한 억지는 결코 억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의 미사일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오늘날 북한은 금세기에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나라는 자국민의 번영과 복지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잔혹한 독재자에 의해 철권통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한국과 미국에 대한 누그러지지 않는 공격성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재 완화 △핵 무기 유지 △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 등 4가지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은 지난해 전시에 핵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지난달에는 자국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곧 제거할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는 사실 우리에게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희망만이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고무돼 있다"면서 "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대해 기쁘다.  그것은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가장 큰 비대칭적 강점이 우리의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굳건히 서서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우리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계속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의 대만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명확성'을 위해 거의 44년 가까이 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대만이 그에 맞춰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한 빨리 대만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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