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태세검토보고서 한국어판 캡처본. <출처=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전문의 한국어 번역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미 국방부는 그동안 NPR 요약본만을 한국어로 제공했다. 42쪽짜리 전문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어판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27일 NPR 영문판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이다.

NPR 한국어판의 '우방국과 협력국에 주는 확신' 부분에는 "우방국이 직면한 다양한 전략적인 위협을 미국이 억제하고, 위기나 충돌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을 미국이 완화해 줄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적혀 있다.

또 "핵 확장 억제는 우방국과 협력국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고도 전략적 위협에 저항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비확산 목표 성취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NPR 한국어판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도중에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연습 확대·강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여기엔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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