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도입된지 39년 된 해묵은 제도다.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된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약 40년 가까이 유지됐다.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어르신 무임승차 손실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으로 승객 감소까지 겹치며 서울교통공사는 1조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중 30%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 1회용 교통카드 발급기.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17.5%지만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노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다른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표심과도 직결되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여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출·퇴근시간대 등 무임승차 시간이나 할인 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해달라며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노인 복지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국가 기관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소속이 혼재된 기형적인 구조인데, 코레일 구간만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호소해왔다.

매년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를 앞두고 유일하게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이 완강하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통위원회가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을 당초 정부 예산안(3979억원)에서 2배가량 늘린 7564억원을 편성하며 정부 지원의 물꼬를 트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왔으나 결국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 지원이 물거품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백기를 들고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 추진에 나섰다. 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기재부에 재차 호소하자 이번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상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개편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복지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어 파산 직전인 서울교통공사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12월26일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베이비붐 세대(노년층)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사회 전체, 이른바 어르신 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적 공감대 형성 전에 지하철 요금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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