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2/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감찰과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원 장관은 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위치, 면적, 유형, 이후 실제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원래 제도 취지 걸맞게 제도개선까지 요구했다"며 "내집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임대 수요에 걸맞은 위치와 평형대, 주거유형을 갖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현재 특정 물량에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늘어난다해서 모두 주택 시장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분양가 할인율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도 "특정 가격이나 할인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매입에 따른 LH의 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부와 협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거래절벽 심화에 대해서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 막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내지는 거래 정책을 쓰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며 "고통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와 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에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금경색이 오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지난 7~8년 국내 주택 경제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탄다"며 "나름대로 해외건설을 나가든지 자구노력을 해야지 가격 급등하고 경기좋을때 무분별한 금융을 끌어놓고 가격을 안 낮추면서 정부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최후의 처방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도 고려하면서 이미 예정된 정책에 대해선 한발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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