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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3조+ɑ 신규 민자사업 추진…민간투자 4.4조 집행

민투 최근 5년간 최대규모 집행 계획……상반기 2.2조 예정
GTX-A노선 현장찾아 "차질없는 개통 위해 예산 등 지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3-01-27 17:30 송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3.1.27/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3.1.27/뉴스1

정부가 올해 13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서울역 인근 GTX-A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해 민간투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로 잡힌 4조3500억원 중, 상반기에 절반이 넘는 2조2100억원(50.8%)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조기집행 비중과 규모가 모두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조기집행 비중은 44.7%, 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다.

최 차관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민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 역할 확대,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등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TX-A·B·C·D 노선도(기재부 제공)
GTX-A·B·C·D 노선도(기재부 제공)

최 차관은 이에 앞서 GTX-A노선 공사현장 방문에선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GTX-B노선 내년 초 착공과 C노선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신속 개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노선 중 재정으로 건설 중인 수서~동탄 구간은 내년 상반기, 민자사업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그는 "GTX 연장·신규사업(D·E·F노선)은 오는 6월 노선별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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