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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25일) 이같은 평가체제 개편 내용을 전국 대학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된 평가다.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원을 제한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증 획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증유예와 인증정지, 불인증, 미신청대학은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9개교 등 총 41개교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기관인증평가와 함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관인증은 획득했으나 경영위기대학인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 사이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2025학년도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