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작전을 지휘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선 (당시 작전상황에 대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문책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합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실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과 정치권 안팎에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1군단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이 문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17년과 달리 이번엔 북한 무인기가 남하해오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군 당국이 탐지·추적한 점을 들어 "과거와 비교해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4·17년엔 북한 무인기가 국내 주요 지역 사진을 촬영한 뒤 복귀하던 중 추락하기 전까진 우리 군이 남하 사실을 몰랐다.

이 장관은 이번에 MDL 이북에서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 남하를 포착한 장병 등에 대해선 보상과 격려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북한 무인기가 P-73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군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외부에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차원의 보안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그리고 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항적에 대해서 (군의 발표 전에) 언론에 나갔다"며 "우린 중요한 기밀(유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당시 북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탑재 추정) 카메라 등을 봤을 때 대통령실을 촬영하긴 쉽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북한 무인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정보와 정확성을 군사자료로서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밖에 이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따라 그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났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