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근 한 원룸가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5/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파에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9일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 바 있는데,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일자 확대폭을 대폭 키웠다.

난방비는 최근 1년새 난방비가 3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 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이같은 인상분보다 서민들은 더 큰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스요금이 급등하며, 사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부과된 요금은 전월 또는 전년보다 크게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년보다 빠른 추위와 함께 강한 한파가 몰아치며 난방을 사용한 시민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2020년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으나 민생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 1분기 역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최근 30% 넘게 오른 난방비와 관련해 "가스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인데, 생산비보다 9조원가량을 저렴하게 공급해 이에 맞춘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얘기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의 난방비도 2배에서 8배까지 오르는 등 전세계적으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