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韓대사 이어 美특사도 '빈자리' 메워… '北인권' 공조 강화 기대

바이든, '6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한국계 터너 지명
2017년 이후 중단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재가동 가능성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1-25 11:58 송고 | 2023-01-25 13:37 최종수정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탄트 민우 페이스북)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탄트 민우 페이스북)

우리 정부의 작년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에 이어 미국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에 착수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조의 '틀'이 갖춰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신임 북한인권특사(대사급)에 지명했다. 터너 과장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 정부의 대북정책, 그중에서도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 문제를 비롯해 탈북·납북자 문제 등에 관한 정책 집행·수립에 관여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래 6년 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2018~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문제를 화두로 북미 간 협상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조치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란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임기 만료로 북한인권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5년 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한미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런 가운데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특사 재지명을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 북한이 미국 등과의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해온 데다,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미국의 '외교력'이 분산된 탓에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3년차에서야 본격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작년 7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한미 간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식 협의채널이 다시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6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으나, 이 협의체는 2017년 3월 열린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앞 선전선동 활동.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앞 선전선동 활동.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한미 양국은 앞서 북한인권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 방향과 국제적 공론화 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 공조 방안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등까지 다뤘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젠 한미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적극성을 띄고 다양한 형태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 조건 중 하나가 '북한 인권 증진'"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그간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주도해온 인권 문제 제기가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미의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의 반발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박 교수는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건 맞지만 대화 중단·거부나 도발 명분으로 삼은 적은 없다"며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등의 의도가 없고 오로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한다면 북한이 향후에도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