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연내 최종안을 도출해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2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다.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도입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됐다. 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시장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부각돼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됐다.

이와 맞물려 오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들에게 나누겠다”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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