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제9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5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2023.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위증 등 혐의 고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이 담긴 야당의 입장만 담은 결과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 위증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과연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안, 유가족이 원했던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추모라 위로 등 진정성 있게 한 게 없어 국회에서라도 추모제를 지내드리자고 (결과 보고서에) 병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 특위를 수없이 했지만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은 여당에서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은 결과 보고서 채택과 고발 건 등을 두고 평행선만 이어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관리 소관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박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 대해 이 장관이 번복한 것을 두고 위증 여부를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들었다가 유족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분개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얘기하는 데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결과 보고서에) 병기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장에 있던 유족은 오열하며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상호 특위 위원장(민주당)은 결과 보고서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했다. 이후 야당 소속 의원들은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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