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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집중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안보협력'의 수준이 또 한번 도약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 정리와 안보협력이라는 '투 트랙' 밀착 강화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를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같이 기존 안보협력 플랫폼의 확대·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구정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은 내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계기로 한 '강력한 대북 경고' 방안을 논의하고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의 심화는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의 수준을 크게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일 모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이같은 동향은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재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와 추적 및 제원 분석 등의 체계가 한일 양국 간에도 갖춰질 경우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일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 관리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러한 한일 안보협력 심화에는 한일관계 개선의 '필수 조건'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동원 해법 도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우리 측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보장 및 사과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 측에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구체적인 호응조치가 담보돼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 발표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좁혀야 할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측이 '제3자 변제'라는 구체적인 해법의 윤곽을 제시하고 일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못 하겠다'는 것을 정리하는 논의가 지속되는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머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엔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계속 발신되고 있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제56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축사에서 "한일관계는 지난 몇 년 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며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일 간 강제동원 협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게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외교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대만·북한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한일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강제동원 문제는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닌 현재, 미래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외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을 향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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