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경남 창원 명곡 LH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1.12/뉴스1 강정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 경찰이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강요, 공사 방해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창원 명곡 LH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창원 명곡 LH행복주택 건설 현장은 최근 시공사와 노조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시공사 측은 민노총 건설노조에서 요구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자 레미콘 공급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노조 측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에서 제재에 나서면서 지난 9일부터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원 장관은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게 되고, 공기를 만회하려 하다 보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제는 건설노조가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집단적인 위력을 내세워 조직 폭력배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담팀을 만들었고, 전국 현장에서 불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조폭들이 노조의 탈을 쓰고 설치는 걸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로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설노조는 국민 세액공제를 받는 데 세금상 혜택을 누리는 점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 조사하고,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것은 몇 배의 부당이득환수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차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수급 조절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업무방해 목적 불법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도 나설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대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설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당사자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그 대화는 그들의 억지와 떼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5개 지방국토청장을 비롯해 LH, SH, G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기관장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행복주택 건설현장 입구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원 장관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노조가 먼저 해산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체불과 산재로 생존을 위협받던 건설현장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의 현장으로 변화시켰다”며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나 문제의 원인은 살피지 않은 채 현상만을 탓하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권력을 앞세워 무엇이든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노동탄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헛꿈을 꾸지 마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2일 경남 창원 명곡 LH행복주택 건설현장 입구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2023.1.12/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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