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취재) 2023.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핵심 쟁점이었던 본회의 대신 상임위 차원의 운영을 논의 중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개의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9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1월 임시회는 공전만을 거듭한 채 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몰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하는 것은 군사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1월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에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국방위원회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원회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협의를 이어가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야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현안질의는 군사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방위 청문회나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석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등 국가 현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한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라도 조속히 개최해서 조속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길 국민의힘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의 상황에 따라 일몰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가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일몰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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