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준예산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시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당초 시의 수정예산안 제출 의사와 시의회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강경입장을 선회해 출구전략을 내놓으면서 준예산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10일 오후 시의회 대표의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요청하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의 원인을 청년기본소득과 민주당의 예산 편성 요구에서 찾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은)이들 중 만 24세에게만 주어진다.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며 “제목만 근사하게 포장해 국민을 속인 정책이 청년기본소득이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따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아)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해 위원장(김선임 민주당 의원)께서 사과를 하시라”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번 주 내에 의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가 조례가 있는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돼 빚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여야가 정면충돌, 지난달 14일 이후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의사를 밝히고 박광순 시의회 의장이 회기일정을 지난달 31일로 하루 더 연장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520억원을 선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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