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2023.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첫 통화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소통·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의 역할 요구엔 여전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년 1년 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중국이 올해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중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친 부장과의 이번 통화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게 한중 간 공동 이익이 된다"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ICBM 8발을 포함해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쏴 올리며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그러나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당국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표결 때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을 사실상 두둔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해왔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각국과의 외교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사실조차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과 친 부장 간의 통화 결과를 담은 자료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서술했을 뿐 '북한'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전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들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역할을 할 리 만무하다"며 "미국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에 좋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연초 방중을 계획하고 있음을 들어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면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거기서 북핵 등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