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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안돼 무거운 책임감…민주, 전향적 합의해주길"

양금희 "野, 법인세 두고 부자감세 운운하며 고집…감액도 막무가내"
장동혁 "안개 많이 낀 아침이 국회 상황과 같아…오늘 마무리 짓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정재민 기자 | 2022-12-10 10:27 송고 | 2022-12-10 12:14 최종수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9일)까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내년도 민생예산안을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었지만, 거대 야당의 역대급 발목잡기로 내년도 나라 살림이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주당 자신들이 생색만 낼 수 있다면 나라 곳간쯤은 거덜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가 국민의 민생 예산을 붙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감액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감액은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과거의 평균 감액률을 주장하며 무려 7조7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때의 감액 수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안개가 많이 꼈던데 국회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다"며 "민주당으로서도 내일(11일) 오전까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72시간 내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서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중 협상을 마무리 짓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표결이 부쳐질 경우,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나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양당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런 와중에 조세전문가로 국회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그 안이라도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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