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이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작년에는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에만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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