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여론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경실련,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의 정책기조가 구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금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행동은 이날 세목별 감세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목표인 민간활력 제고보다 불평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민증세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은 1만5000명에 불과한 '큰손'의 부담만을 대폭 줄이는 부자감세이자 0.1%에 불과한 대자산가를 위한 불공정 감세"라고 비판했다.

조대원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주요7개국(G7)의 평균보다 10% 가까이 떨어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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