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빅테크 수수료 체계 공정성 확보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방안 등을 마련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고금리시대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기 위한 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오늘 협의를 통해서 빅테크 공정성 확보 방안과 빅테크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정이 함께 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제2금융권 제도권 밖으로 몰려서 상당히 고금리 부담이 된다"면서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논의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새로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 대책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려 모였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 지속 예상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 대책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구매와 대환대출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서 신규구매,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에 같이 정책 서민 금융공급 규모를 10조에서 12조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당정협의 내용을 참고해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원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