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단체 대표들이 정부와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문정현 원로신부, 법정 스님,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25명은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를 중단하며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을 멈추는 등 강경일변도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연서명에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275명이 참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돼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했다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한 적이 없다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말을 바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언급해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회 역시 원 구성 후 최우선 과제로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으로 신속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로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까 두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애초 약속대로 안전운임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이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