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우수 공공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03개 정책과제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된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재택근무 어려움 해소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고용기업 등이 직접 참여해 장애유형별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원격 재택근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골든타임(6시간) 내 치매환자를 신속히 찾아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매환자 행동 유형(패턴)화, 식별용 표식 등을 통해 주민, 상인 등 마을공동체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영도구는 '가족부양 빈곤 청소년'들의 복지사각지대 원인인 '시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료·행정·진로 전문가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환경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북도 완주군의 과제가 발표된다.

환경부는 우리 지역 화학물질 위험성 정보와 대응 방법을 지역별로 제작해 전입신고 시 '화학안심 꾸러미'를 제공한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취약지역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고 확인하고 도와주는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서식상의 학교명 삭제, 중단유형별(학교 부적응, 취업, 심리 등) 관리프로그램 등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차별 해소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분야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과제와, 충청남도 서천군의 지역소멸 대응 과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보호종료 만19세 청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형성, 진로 등의 교육과 함께 새로운 주거모형(모델)을 시행했다.

충남 서천군은 청년 귀농귀촌인 주도의 체계적인 정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서천군의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있다.

기타 분야에서는 병무청의 '동원훈련 통합 서비스'와 서울 성동구의 '무등록 복제업체 양성화' 과제가 선정됐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자에게 일정 통지, 이수 현황 등의 정보 제공과 연기 신청 등 예비군 훈련에 관한 '동원훈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동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봉제업체 '양성화'와 봉제 숙련 노동자 '경력확인제'를 시행해 제도권 내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최종 순위는 10개의 우수과제의 발표 후 실시되는 전문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에는 대통령상 1점, 금상과 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각각 한 점씩 수여되며 7개 우수과제에는 행안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과제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사례집을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협업을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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