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강원도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국회의원과 충북 강원 6명의 시장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충북과 강원은 대대손손 일궈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해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게 됐다"라며 "두 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홍수조절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하지만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희생의 산물인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댐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에 피해 주변 지역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중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2622억원(55.4%)이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이 지원받는 법적 출연금은 202억원에 불과하다.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돈은 101억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발전판매 6%, 생공용수 판매 수입금 22% 이내)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수몰과 각종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 희생을 감수한 대가 치고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댐 운영관리에 자치단체장 참여 △댐 주변지역 지원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댐 주변 각종 규제 대폭 완화 △피해 지역 댐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 등이다.

두 지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