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김교흥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돌연 순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 앞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해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단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회의 연기를 알렸다.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특위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대검 문제 때문에) 회의에 못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회의 재개 여부는) 논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인데 법무부 빼고 경호처도 빼고 다 뺐다"며 "대검찰청은 합의해준 것인데 이것을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 상황이 다른데 왜 넣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마약이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26일 당정회의도 해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쪽은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야3당의 합의대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며 "다시 얘기해봐야겠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을 빼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같은 경우 저쪽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이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은 존중해야겠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기타에 보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국회 활동이 법률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법률을 넘어서는 상황이다"며 "국정감사 관련 법률 8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킨 상황이라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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