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행안부 장·차관 업무추진비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과 장관 업무추진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부 예산 심사에서는 '경찰국 예산'이 첫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1억8000만원으로 10% 삭감하고,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감액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행태로 (경찰국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전연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고, 경찰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국 설치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음지에서 좌우했던 경찰 인사권을 양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여야는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행안위는 지난 9일 기관운영비 10억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억92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깎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내년에 개각이 있어서 바뀌면 다음 사람(후임 장관)은 업무추진비가 깎여서 일해야 하느냐. 감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은 매우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전 부처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가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특위는 경찰국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7/뉴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국내 원자력산업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을 놓고서도 대립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산업부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35억9800만원 증액한 69억2100만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최대 36억원(52%)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정부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예결특위원장은 지난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투자액이 440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원전 투자액은 53조원 수준인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전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액 규모가) 완전히 역전해서 (재생에너지 규모가) 8배가 됐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 몇 %인 줄 아시나. 전부 외국계 기업들이 맡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우리 기술력을 홍보하지 않고 원전만 예산을 늘려 홍보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일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예산을 두 배로 지원하면 성과도 두 배로 난다고 자신하느냐"며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당장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외 원전 사업 성과가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는 국내 원전 산업뿐 아니라 대외 수출도 정부가 지양하는 편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원전 산업 수출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폴란드·이집트 원전 수출 성과를 올린 점을 부각하면서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원이 아까울 일인가. 몇천억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외교특보를 지낸 한병도 의원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동 수출을 위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됐고 유럽 진출 논의도 했었다"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5년간 외국 정부에서 발주한 게 없었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체코에 원전을 공부하러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 체코 관계자가 '한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느냐,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반문하더라"고 응수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특위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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