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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재난 초기부터 투입…수능 대비 인파 밀집 점검(종합)

"특공대 선제 투입해 조기 안정·피해 최소화…임무 명기"
희생자 명단 공개 "심히 유감"…재난 공무원 처우 개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11-16 12:12 송고 | 2022-11-16 13:29 최종수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재난 안전사고 현장에 재난발생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할 방침을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매뉴얼에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명기한다.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인파 밀집 지역 합동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 안전사고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재난발생 초기 단계부터 선제 투입해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특공대 교육훈련과·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장비를 확충한다.

경찰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에도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명기한다. 특히 경찰특공대를 24시간 상시 출동대기시켜 필요시 현장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특공대가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부대"라며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경찰특공대 운영의 폭을 넓혀 큰 사고 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련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유족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는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대형 참사 당시 명단이 공개된 점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등은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먼저 실종자 명단이 작성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실종자 명단이 오래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에서 과거 사례와 이태원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7일 수능 당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요소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나선다.

우선 16~17일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관 2476명 포함 경찰기동대 등 총 1만970명을 배치해 문답지 이송과 시험장 경비, 교통관리, 답안지 이송 등 시험 전 과정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 등이 다수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종로, 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명, 26개 경찰부대를 배치한다.

재난 발생 현장에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고 △재해보상·심리상담 △휴식권 보장△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 수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에 재난현장대응 공무원들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우선 추천할 계획"이라며 "현장대응 공무원의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58명이며 부상자는 총 196명이다. 지난 13일 치료 중 사망한 1명의 발인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총 3430건의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전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SNS 등에 게재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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