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다.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잇달아 열린 미중 및 한중정상회담에선 북한 관련 문제가 꽤 비중 있게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하루 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토록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한중 및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자료에선 북한 관련 언급이 모두 빠졌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그만큼 북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측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에 부담을 줄 만한 언급을 애써 피했단 것이다.중국은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으로서 이른바 '혈맹' 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중관계의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그간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도발 자제를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던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그러나 이번 한중 및 미중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중국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조치를 당장 취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 당국은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때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왔다. 심지어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때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얘기했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했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는 중국 당국이 유엔 등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배경 등을 거론할 때 즐겨 쓰는 외교적 수사다. 이는 앞서 중국이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남북한 간의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직접 풀라'는 의미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현재 우리 측의 대화·접촉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얘기한다. 중국 당국이 북한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데는 현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미국도 설득해 대화·협상을 하도록 만드는 게 현 단계에서 중국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낙관할 순 없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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