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는 16일 오전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2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2명 등 총 6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또한 관세청에 위탁된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인이 125개 업체, 체납액 62억8700만 원이며 개인은 504명, 체납액 145억85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42명 중 법인 3개 업체에 체납액 2억3700만원, 개인은 39명에 체납액 21억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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