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법안소위,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 의결…플랫폼도 규제 포함

과방위, 카카오 사태 후속조치 관련 법률안 심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11-15 17:21 송고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백업 등 이중화 조치와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원화 등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카카오 사태 후속 조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및 서버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4개가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다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또한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0년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복 규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규제 수준을 높여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는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규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간 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해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여당은 법안2소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데 불만을 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