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안정”을 강조했으나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복지예산 비율이 줄었다. 계획과 재원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제주도의회는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15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6~18일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1~22일 교육행정질문,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5~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15일 폐회한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6717억원(10.5%) 증가한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조8731억원, 특별회계 1조1908억원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민생안정’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며 “당초 계획한 지방채 발행은 1000억원으로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포함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새해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생경제 부문은 활기가 돌고 촘촘 복지 지원은 더욱 두터워지고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은 되살아나고 미래산업은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도의회가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린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2284억원(16.7%) 증가한 1조59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2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내년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해 교육행정을 집중하겠다”며 “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은 제주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2021년 22.93%, 2022년 22.36%보다 줄어든 22.07%”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총 세입액의 11.2%(8068억원)에 달하는 것은 실로 큰 문제”라며 “결산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나쁜 관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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