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는 15일 약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은 물론 야당도 정부 방식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법안·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11조2000억원은 교육부 사업 중 대학 관련 사업 및 고용노동부의 대학 운영 직접 지원 사업 예산 8조원과 교육세 3조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3조원가량의 교육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3조원)을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조성' 계획은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특위)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은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당과) 목표도 같다. 하지만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주 교육위 전체회의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 예산안 상정이 무산됐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니 졸속으로 만든 것 같아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동생분을 빼앗아 형님·누나에게 주는 식이라며 반대하지만 대학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그 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절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0조원이 넘는 시·도 교육청 예산 중 3조원을 돌려서 쓰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3조원을 떼어내도 교육세는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교부금 전체는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위 여야 간사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제가 발의한 제정안과 유기홍 교육위원장(민주당)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제정안을 놓고 28일 공청회를 하는데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 민주당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방법론의 차이가 크지만 여야의 목적은 같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 절충안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태규 의원안과 유기홍 의원안을 절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두 의원안의 절충안을 찾아 법안을 채택하고 다른 재정을 확보해 예산을 확충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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