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 간 외교와 안보·경제·기후·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처음으로 밝혔다. 인태 전략은 우리가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태 전략을 제시하고 곧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밝히며 '윤석열표'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외교안보 공조 및 공급망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퇴역함 양도, 해양 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세안과의 연합 훈련에 적극 참여해 해양 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세안 지역은 전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지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담겼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해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 및 환경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과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2024년 추진 목표 ODA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백신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구상을 추진할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연 1000만 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600만불로 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인 2024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실현을 위한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세안은 지난해 중국, 호주와 CSP를 맺었고, 올해 미국, 인도와 수립이 예상된다.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 제안에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해양-연계성-지속가능개발-경제 4대 협력 분야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