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세 속에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10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진을 약속한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 대상 9억원→12억원 상향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허용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이 예고됐다. 

이는 최근 고금리 및 집값 하락으로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연착륙 대책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일(현지시간) 6·7·9월에 이어 또 한번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말 이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도 완화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에서 논의되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해제 여부가 관건이다. 규제지역들은 올 들어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투기 우려에 번번이 정성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매매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일부 지역은 지난해 1년간 상승분 만큼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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