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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마약수사가 배경"…한동훈 "유언비어"(종합)

김의겸 "마약단속 시발점은 韓" 조수진 "김어준 따라가는 野"
野, 최재해에 이태원 참사 감사 요구도…崔 "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최동현 기자, 박주평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11-07 18:32 송고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배경에 '마약 수사'를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맹폭을 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한 장관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며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사고를 늦게 안 경찰은 '당시 형사는 마약물 범죄 예방 등에 배치돼 활동 중에 있었고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라고 답했다"며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지시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마약 단속의 시발점은 장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검찰과 저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이 없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 의원은 맨날 이렇게 던지고 만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마약 수사에 정신 팔려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지 않았을까는 의심이 있다"며 "저희는 의심나는 건 다 살펴보고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답하려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제지하자 "마약 형사와 경비 형사가 나눠지는 것을 아는가"라며 "질문하려고 저를 부른 것 아닌가"고 반박했다.

또 "마약 형사와 경비 경계와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 분리되는 체계로 운영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라며 "괴담 수준에 말씀하셔서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인 김어준씨와 민주당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되는가"라며 "이해가 안 된다. 김씨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따라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제1야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언급하며 "검수완박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사건 경위나 여러 가지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론, 이들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부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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