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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레고랜드발 후폭풍에 광주시 재정도 '빨간불'

채은지 시의원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예산 삭감 필요"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2-11-07 17:24 송고
채은지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채은지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맞물려 광주시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금리로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원, 지방채 발행 1260억원 등 총 2268억원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채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주요 대형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IC 등 집행해야 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채무는 올해 11월 기준 1조5565억원으로 지난해 1조3749억원 대비 1816억원 늘었다. 채무비율도 전년대비 1.42% 증가해 18.16%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해 분담금을 조정·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광주시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주요공약인 '트램사업'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과 효율적 정책추진으로 민생관련 주요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올해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두 건의 입찰 모두 2개 이상의 증권사가 참가했으나 강원도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불안감 확대와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채권금리를 너무 높게 제안해 유찰시켰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방채(모집공채) 발행을 최종 포기하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채권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시금고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채권 발행 시 3년 이상 향후 시세와 상관없이 현재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중도상환도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금융기관 차입시 변동금리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다소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차후 금리 인하시 이자 부담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이자 절감을 위해 12월 말 금융기관에서 부족재원을 차입할 예정"이라며 "그 후에도 금융시장을 계속 검토하여 낮은 이율로 차환할 수 있도록 이율 상황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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