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5조~6조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증액해 복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119 구급대 지원 등 국민 안전 예산 212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 노인일자리 등 예산 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에 필요한 예산 1조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안전 예산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는지 조사해 추가 증액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6993억원), 청년지원(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장애인 지원(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3281억원) 예산도 증액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민주당은 14조 규모의 민생예산을 모두 복구하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5조~6조원 증액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삭감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삭감으로 4조~5조원, 부자감세로 2조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6조~7조원 정도의 여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삭감 예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1305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법무부 등 권력기관 예산(3386억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시행령 통치 예산(약 8억원) 등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지역화폐, 어르신 지원금,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고금리에 따른 취약 차주 지원 등은 윤석열 정부가 (증액에) 반대하겠냐"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예산 심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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