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1월 6일로 예정된 일본의 관함식 행사에 우리 군이 참석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날 여야는 지난 29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지나친 정쟁은 피하되,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며 "꼭 관함식을 참가해야지 안보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미 누차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일본정치인 또는 극우세력은 여전히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자위대의 한미일군사훈련 등을 통해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로서 본인들이 꿈꿔왔던 것을 해 가기 위한 부분에 이런 훈련을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적으로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평화, 인권, 그리고 전쟁 범죄를 반대하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핵심이고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다"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관함식의 제국주의적 상징인 욱일기가 날리는 장소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나 동북아의 평화로보나 미래로 보나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관함식 참석은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은 독도가 자기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소부장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 초계기 사건도 있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욱일기가 일본 일제 침략상징이 욱일기하고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욱일기와 정말 다르냐"며 "일본 외무성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국방부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웃기는 거 아니냐는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꼭 일본까지 들어와야 격퇴할 수 있냐"며 "일본의 이익에 종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라. 국민들 비난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미일안보협력 강화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을 협력국가로 대우하며 미래지향적 외교를 펼쳤다. 이번 관함식 참가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외교적인 행사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함식 얘기가 자꾸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때 일본의 군함이와서 김 대통령이 사열을 받지 않았냐. (그때) 욱일기를 달고 들어 왔다. 답방차원에서 일본수상한테 가서 사열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반문했다.

성 의원은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었을 때 우리 의장대가 사열까지 했지 않았냐"며 "군사외교적으로나 국가적 측면에서 할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다. 국격이 있는 나라고 세계에서 책임이 있는 나라고 어떤 나라하고도 자유와 인권 번영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다 손잡는다고 얘기했다"며 "윤 정부 외교의 폴리시(원칙)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3성 군인 출신 한기호 의원도 관함식 참가와 관련한 북한 동향을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에서 심한 비판을 하는 게 나왔다.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 일본과 협조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실제로 지금 일본 관함식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욱일기라고 하는데 욱일기는 아니다"라며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다. 이것은 1954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일본과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핑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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