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이 현행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장관이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의 안전관리 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이해한다"고 감쌌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뜻은 알지만 국민 감정에 반하는 발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부처와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주최 없는 행사에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방통행을 유도한 바 있다. 150여 명 참사인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 단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과거 일방통행을 했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당시 경찰관들을 배치됐던 핵심 이유가 방역통제를 위해서였다"며 "핼러윈데이 날 식당마다 QR코드 검사한 게 아니라 그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 QR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했는데, 그쪽으로 모든 시민이 인증을 위해 갔고 그게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밝힌다"며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 일반 국민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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