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뉴스1

광주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제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평가 및 부패 예방을 위해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부조리·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를 맞아서는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감사관이 확대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감사 수행 실적이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지난해 6명, 올해는 2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수만 감사에 참여하다보니 감사 실적 역시 제도개선 1건, 권고 1건으로 미비했다.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시민모임은 "시민감사관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