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금강보행교와 도심 아파트단지. © 뉴스1 장동열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세종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11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해제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당시 지역에선 '아쉬운 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반성하라', '패닉 상황. 쪽박 신세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들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하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시도10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도표. / 뉴스1

한국부동산원의 10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5% 하락,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가 누적 하락률도 –8.66%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에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드디어 세종 풀리나봅니다', '경축', '올레~' 등 댓글을 달며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등이 완화되고,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또한 늘어나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중과세 등 규제도 일부 풀린다.

보람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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