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피해지원에 대해 "피해 규모와 종류가 집계돼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조치를 질의하자 "카카오에서 관련 피해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준비 중이므로, 중기부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15일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신청을 받고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77개 센터를 마련했다"며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있을까봐 연합회에서 총괄해서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나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전국에 몇 명인지, 전체 피해는 얼마인지를 구체화시켜야 개별 피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보상 하기 위한 해법도 나온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도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중기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지만 과기정통부 뿐만아니라 제2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개별 피해 구제 방법이 힘들땐 기금이나 상생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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