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뉴스1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 철회 방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세정책으로 총리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진 영국의 사례를 언급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세 철회를 요구하자 철회 계획이 없다고 응수했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제출했을 때 변동성 없다는 시장 평가를 이미 받았고, 오히려 일부에선 긍정 평가도 있다"라며 "세제개편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기에 적극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 발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 폭락, 국채 금리 급등 등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감세 정책을 철회했고, 결국은 총리 부임 44일 만에 사퇴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추 부총리는 영국 사태에 대해 "재정지출 200조원 가까이 쏟아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것이 국채시장에 바로 영향 미치고 금융·외환시장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우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감세 철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고 철회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안이 두루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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