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 부착 여부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대립했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색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각자 '야당탄압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은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인 만큼 정책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을 향해 "피켓 제거 후 국감을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의원이 피켓이 국감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어제 여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쌌던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정당을 침탈하고 압색한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나. 실정을 은폐하려는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과 여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항의는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항의"라며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들어오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어제 여당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일방적 (단독 처리에 대해) 그 정도 의사표시도 안 되나. 의사진행 방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피켓에 대해선 "지금 검찰에 가서 항의해야지 국감장에서 이렇게 (피켓을) 붙이는건 맞지 않다. 우리 간사가 오면 협의한다고 하는데, 의사 표시가 됐으니 떼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저는 어제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 국감 현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귀향한 농민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보며 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를 보고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면, 제가 공산주의자란 말인가"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양곡공산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젊잔은 안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을 공산화법이라고 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감장에서 여러가지 농업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구호를 앞세워 피켓을 시위를 하는 건 회의에, 그리고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할 테니 10분간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정당 (생활을) 30년 하는데 국감 중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검찰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양수 간사가 회의에 왔으니 10분 간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후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오전 10시45분쯤부터 약10분간 중단됐다. 협의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떼고 회의장에 재입장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한 질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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