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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데이트폭력 매년 1000건 이상인데 구속송치 단 '2건'

용혜인 의원 "적극적인 구속 기소 필요"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2-10-20 09:20 송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신고는 연평균 1132건이다.
2018년 1135건, 2019년 1173건, 2020년 989건, 2021년 1132건, 올해 8월 기준 1230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구속된 피의자는 2021년 1명, 올해 1명 등 총 2명으로 구속 송치 비율은 0.03%에 불과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총 1201건 실시됐으나 112 등록,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6.3%)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신고 건수를 보면 광주는 절대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만큼 피의자 분리를 위해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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