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문제와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학력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인을 놓고도 충돌했다.

또한 전·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나 문화 사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與 "조국 징계 왜 안 했나" 野 "국민대 교수 출석해야"

이날 서울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와 관련 증인 신청 문제를 파고들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며 "고려대, 부산대가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한영외고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했는데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 20명 중 단 두 명, 조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만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MBA 석사 학위는 '경영학 석사', 김 여사가 석사를 취득한 EMBA 석사 학위는 '경영학 전문 석사'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서류를 제출할 당시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EMBA 과정 입학 요건 중 '국내 기관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김 여사가 어떤 경력을 제시했는지 확인해줄 것을 서울대에 요청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증인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입원치료를 사유로 불출석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문제 되는 사안과 전 교수의 관련 정도를 보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날(종합국감)도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국회 모욕죄를 물어 법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증인들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다. 그것을(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복지위선 '노인 일자리 문제' 문체위선 '정부 문화사업' 두고 충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노인  일자리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며 "공공형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폐지 줍는 어르신 역시 공공형 일자리에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니 2018년도 51만개였던 (공공) 일자리가 2022년도 84만5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72%는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 종사 활동"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전·현직 정부의 문화 정책이 거론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관광공사의 남북 평화쇼에 257억원이 집행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낭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2020년 10월 16일 진행된 'DMX평화 향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된 이후 진행된 위장 평화쇼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육군 훈련소는 육군 본부와 협의도 없이 논산시와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추진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보와 군대를 관광상품으로 팔아먹겠다는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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