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입장을 뒤집었다"며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거듭 당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가 요구했다. 그는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에 다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다. 그제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SI에 월북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대목이 있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민생특위가 활동시한인 10월 중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속도있게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도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의결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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