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 당대회 개막식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경제가 날로 좋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경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란 믿음으로 공산당을 지지했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됐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의 경제는 현격하게 둔화하고 있다.

◇ 시진핑 집권 이후 중 성장률 급락 : 실제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그가 집권한 2013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가 집권하기 이전에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제외하고 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었다.그러나 그가 집권한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그가 집권하기 전인 2010년 중국의 성장률은 10.68% 기록,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그가 집권한 이후인 2013년은 7.68%, 2014년은 7.35%, 2015년은 6.9%, 2016년은 6.7%, 2019년은 6.8%, 2018년은 6.6%, 2019년은 6.2%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 성장률 연도별 추이 - 야후 파이낸스 갈무리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은 2.2%, 2021년은 급반등해 8.1%를 기록했으나 '제로 코로나'를 고집해 올해는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그가 집권한 이후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고, 2015년부터는 6%대로 하락했으며,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2%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 미국과 갈등으로 성장률 하락 :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가 집권한 이후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미국과 무역전쟁 등이 벌어지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 문제는 성장률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도 인명이 더 중요하다며 제로 코로나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는 한 중국은 저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률 회복 쉽지 않아 : 게다가 중국은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급락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마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이유로 중국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시대를 기점으로 중국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잃어버린 10년’될 가능성 커 : 위에서 언급한대로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발전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주춤해 지면 공산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인민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시대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경제발전 측면에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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